허상만 농림부 장관(사진)은 지난 2002년 6월 국회에 제출된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간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농민단체, 농협,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 중 농협중앙회와 관련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중앙회장의 신분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전무이사제를 신설하여 현재 회장이 맡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을 담당케 하고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에게 소관 집행간부(상무) 및 직원의 임면권을 부여했다.
둘째, 대표이사 소관별로 이사회 내에 소이사회를 설치하여 대표이사 소관업무의 사업계획·자금계획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되 중앙회 전체 차원에서 종합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에 재의결권을 보장했다. 또한 현재는 회장·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수의 2/3 이상을 조합장 중에서 선출하나 이를 1/2 이상으로 변경하여 조합장이 아닌 이사의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 시행일 후 1년 내에 자본금 확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등 세부추진계획을 농협으로 하여금 작성·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민단체,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문제를 확정키로 했다.
농협법 개정안중 일선조합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첫째,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조합에 상임이사(임기 4년) 도입을 의무화하고 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키로 하는 한편 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직선 조합장 선거관리를 시·군·구 선관위에 위탁키로 하고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했다.
또한 조합경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조합은 조합장 임기(4년)중 외부회계 감사를 의무화했다.
둘째, 지역농협의 경우 시·군 범위내에서 1구역 1조합 원칙을 폐지하여 조합원의 조합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중앙회 총회(회장·감사 선거시 제외)와 대의원 선출시 조합이 갖는 의결권(1조합 1표)을 조합원 수에 따라 3표까지 차등화 했다.
셋째, 일선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와 지역조합의 준조합원 가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농협법상 연합자회사인 조합 공동사업 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경제사업 이용실태에 따른 이용고 배당을 우선하도록 명시하여 조합원의 자발적 경제사업 참여를 확대했다.
또 조합이 RPC, APC 등 경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 자기자본의 20% 이내인 출자제한을 자기자본 범위내로 대폭 확대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농협법 개정안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농협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협법이외의 개혁과제에 대해서도 농민단체·농협 등과 협의하여 금년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농협은 중앙회장의 제2기 농협운영방향에 대한 자체적인 개혁방안을 수립하여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