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활동중인 이 지역 김효석 국회의원이 지난달말 2건의 의원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농어민 예탁금 이자 소득 면제를 위한 '특정금융거래 개정법률안' 과 '조세특례제한 개정법률안' 등 2건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주 내용은 금융법개정안의 경우 현행 2천만원 이상의 불법 재산을 수수하거나 자금세탁 행위를 하고있다고 의심될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는 것을 2천만원 미만까지도 보고를 의무화 하는 법안으로 법 개정시 불법재산의 유통 및 자금세탁 행위에 감시체계 강화와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높일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지원코자 현행 1인당 2천만원 이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농어민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특히 조세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수협 및 신협 등 농어민 등을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예탁금중 현행법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최근 시장금리의 하락과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이자소득을 통해 얻는 실질적 소득이 미약하므로 이자소득에 비과세하는 예탁금의 가입한도를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수입개방과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있는 농어민과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작은 혜택이라도 주고싶어 이 법안을 입안하게 됐다"고 말했다.【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