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경우 5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8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1억5000만원의 2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20~30대이지만 최근 들어 자동차 폐차 규정을 악용한 사례도 늘고 있다는 것이 관련 공무원들의 분석이다.
이는 지난 2002년까지는 체납액이 발생한 차량의 경우 차량말소등록 자체가 불가능했으나 2003년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에 의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 말소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압류등록 차량도 승용차 9년, 소형 승합·화물 8년, 중형 화물 10년, 대형화물 12년이 지날 경우 감가상각에 의해 환가(換價)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시·도지사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말소등록이 가능토록 되어 있다.
차량에 대한 이해당사자가 금융권이나 개인일 경우에는 사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사실상 말소등록이 불가능하나 행정관서, 건강관리공단, 경찰서 등에서 압류된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소유주가 대체자산이 없을 경우 폐차를 인정하는 추세다.
이에따라 얌체운전자들이 자동차세 체납 등으로 압류된 차량인 경우에도 사용·회수가 불가능한 자동차의 경우에는 얼마든지 말소가 가능하다는 법적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체납액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폐차규정을 악용해 일부러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