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방법이 이달부터 시행됐지만 개정된 소방법 내용을 대다수 주민들이 알지 못해 법집행으로 인한 마찰이 우려된다.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법은 지난해 5월 29일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시설안전관리법 등 4개의 법으로 제정돼 1년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개정된 소방법이 시행중이다.
그러나 개정 소방법중 소방검사 내용이 변경됐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 건축주 및 영업주 들이 알지 못해 법 집행시 소방공무원과의 마찰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소방법중 변경된 내용은 기존 정기 및 특별소방검사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태만시 소방관서의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면 마무리되던 것이 이제는 소방검사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돼 있지 않은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동시에 시정보완명령을 함께 발부한다.
또 이를 불이행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해 소방서측은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위반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과기준 적용에 따른 과잉규정 논란의 소지는 다소 없지 않으나 지난 몇 년동안의 화재로 인해 인명 피해 사례를 감안하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고취시키기 위한 법령규정 제정의 근본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축주, 영업주 등 관계자들은 평소 소방시설을 방치하고 있다가 소방검사시 지적사항만 보완하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이제는 소방안전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 살펴보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