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단일 전국 번호판 제도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운전자들의 지적이 많다.
새롭게 제작된 번호판의 ‘봉인’에도 여전히 지역표기를 하고 있어 전국번호판제도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새로운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 앞 번호판의 경우 서울은 01-16, 부산 17-20, 대구 21-24, 경남 65-68, 제주 69, 담양 60 등 번호가 부여돼, 어느 지역 자동차인지 식별이 가능하며 특히 차량 뒤 번호판 봉인에는 종전처럼 지역을 나타내는 시도가 표기된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표기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시행한 단일 전국번호판제도가 고작 지역명만 없애는 탁상정책으로 전락하게 됐다.
운전자 최모씨는 “새롭게 제작된 자동차 전국번호판의 지역명과 ‘봉인’에 쓰인 지역표기를 없애는 건 당연하다”며 “차량 뒤쪽 번호판 봉인에 지역명을 고치지 않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조모씨도 “새롭게 시행된 전국번호판 봉인에 지역을 표기를 지금이라고 고쳐야한다”며“차라리 봉인에 지역표기 대신 '무궁화'와 '대한민국'이라는 공통적인 표기를 하는 게 단일 전국번호판제도의 취지에 맞다”고 말했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차량 뒤쪽 번호판 왼쪽에 부착된 ‘봉인’은 무궁화 그림속에 지역표기를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
봉인 훼손시 자동차등록증(사본가능),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차주 인감증명서 첨부 도난·분실인 경우 관할 경찰서의 확인서 첨부해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봉인 제거는 차량을 폐차시키거나 번호판을 교체할 경우에 가능하며 자동차 등록번호표 및 봉인훼손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