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오는 7월30일부터 주민투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군은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과 군의회 의결을 거쳐 7월30일까지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한다.
주민투표 대상은 ▲읍면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 분합,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행정 리의 구역변경과 폐치 분합 ▲다수 주민에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주민 의견 수렴을 요하는 주요 결정 사항 ▲기금 설치, 지방채 발행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등이다.
주민투표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한 사항 ▲지자체의 예산 회계 계약 및 재산관리 및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동일사항에 대해 주민투표가 실시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등이다.
투표권자는 20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주민과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20세이상 외국인을 포함시켰다.
주민투표 서명인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7분의 1 이상으로 정했으며, 서명요청기간은 공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하고 6월 5일 보궐선거 기준으로 7분의 1인 5847명의 서명을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셈이다.
주민투표 결과는 주민 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2분의 1 이상이면 통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