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재활보조구입지원 사업이 현실성 없는 지원기준 등으로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7년부터 단계적으로 휠체어와 보청기 팔·다리 보조기 등 장애인이 보장구를 구입할 때 기준금액의 80%를 보조해주는 재활보조구입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장구 기준금액이 사업초기 책정된 이후 8년이 지나도록 물가 상승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 시세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들의 수요가 많은 품목은 아예 적용대상에 적용되지 않아 사업을 위한 사업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일선 보장구 판매업체들에 따르면 수동식 휠체어의 경우 기준금액은 30만원으로 장애인에게 금액의 80%인 24만원이 보조되지만 알루미늄 제품은 현시세가 40만원대를 호가하고 있으며 보청기의 경우도 20만원이 보조되지만 실제 구입하는 제품은 30만~40만원대로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0만~2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동 휠체어'와 `점자타자기' 등 장애인들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품목은 아예 건강보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장애인들은 본인 부담금액이 너무 많을 경우 구입을 아예 포기하거나 기준금액에 맞춰 저품질의 보장구를 구입할 수 밖에 없어 실질적인 재활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는 “기준금액이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주요 보장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인 재활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과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