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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부정감시단 정예화 필요
아르바이트 전락… 책임감 결여
4·15 총선이 끝나면서 선거부정감시단(이하 선감단)의 정예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행위를 담당하는 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지난 2000년 2월, 선거법위반행위를 감시·단속하는 선감단을 유예기간을 정해 제도화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때 신고·제보망을 구축하고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 감시·적발할 수 있도록 한정된 권한이 주어진 선감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원은 지난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전 120일과 선거 후 30일 등 선감단 감시 활동이 150여 일 늘어나면서 단기간에 쏠쏠한 아르바이트쯤으로 생각, 사명감은 뒷전인 채 발품팔이 돈벌이로 여기고 있어 책임감이 부족하다는 여론이다.
또 대부분 주부와 자영업자들이 선감단으로 활동하고 있어 선거 때마다 동원되는 일시적인 활동으로 역할과 책임소재가 적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하면 선거부정감시단은 법규위반이나 불공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자료, 정보 등을 유출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고 비밀엄수의 의무를 지켜야 하며 감시활동 시 법규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한다.
선관위는 “선감단 활동 중 자료나 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할 법적 근거가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정당추천 선감단의 경우 최소화가 요구되며 정보유출의 기회가 없도록 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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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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