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면 사설 납골당 설치신고 및 건축과 관련, 대법원이 사업주의 손들 들어줘 앞으로 납골당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5일 광주서광교회(목사 이연수)에서 대덕면 문학리 산 105번지 4828㎡에 연건평 2943㎡ 규모의 사설 납골당 설치 신고 및 건축민원과 관련 군이 현지 상황과 현황 실측도가 부적합하고 예정 부지가 호남고속도로 90M 이내, 인근 마을 가시권에 있으며 산림 훼손시 자연 경관 및 산사태 등 자연 재해가 우려되고 교통체증 해소 방안이 없는 데다 혐오시설 설치로 투자 기피 및 지역 발전 저해,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를 주장한 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때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됨에 따라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상고를 기각한다며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문제의 발단은 사업주가 지난 2001년 7월 사설납골당 설치 신고 및 건축 서류를 접수하면서 시작,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비롯 2003년 10월 30일 고등법원의 항소 기각에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로 기나긴 법정 투쟁의 종지부를 찍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