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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올리고 검사 느슨자동차세 올리고 검사 느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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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년 승합차 내년부터 2년에 1번만 받아
내년부터 일정규모의 승합차가 승용차로 전환되면서 세금은 대폭 인상되는 반면 자동차 검사규정은 완화, 노후차량에 대한 사고위험이 커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당국이 세금 거두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볼멘 소리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월 자동차관리법을 변경·개정하면서 기존 6인에서 10인 이하 승합차를 승용차로 분류했다.
하지만 운전자 및 자동차업계의 입장을 고려해 올 연말까지 10인 이하(승합)의 경우는 승용차로 등록·분류했지만 자동차 세금은 예전의 승합차량으로 부과한다는 유예기간을 별도로 둬 차량정책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승합차는 승용차 기준에 맞게 해마다 33%의 세금을 인상, 오는 2007년까지 완전한 승용차 세금을 부과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럴 경우 승합차 운전자는 연간 정액제로 6만5천원을 부담해 왔지만 승용차(3천cc)로 바뀔 경우 대폭 오른 85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반면 자동차세 인상과는 달리 자동차 검사 규정에 모순점이 지적되고 있다.
현행 승합차 정기검사의 경우 만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내년부터 바뀐 법규가 적용되면 2년(10년 이하)마다의 느슨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차량 전문가들은 “동일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이 바뀌면서 노후차량에 대한 정기검사 기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차량 자체에 따른 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세금 거두기에만 급급해 인명사고를 부추기는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법규에 대한 일부 모순점이 발견됐다. 부작용이 나타난 만큼 앞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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