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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의원 유급제·2006년 자치 경찰제 도입내년 지방의원 유급제·2006년 자치 경찰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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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정운용 ‘비상’
내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는데 이어 오는 2006년부터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군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군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06년 7월부터 전국 234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국가경찰과는 별도로 자치경찰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재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방의원 보수를 대폭 올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유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현재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비와 회기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합쳐 광역의원은 월 평균 230만원, 기초의원은 157만원씩 받고 있으나 유급제 도입으로 2배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자치경찰 도입과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수 등 수반되는 재정 부담은 지자체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 재정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군의 경우 올해 재정자립도는 평균 15.3%에 불과한 데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사실상 시책사업 추진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처럼 재정 자립도가 평균 전국 최하위권을 밑돌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예산 지원 방안이 전제되지 않은 채 각종 권한만 이양함으로써 행정규모는 비대해지는 반면 재정상태는 더욱 빈곤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시책사업을 축소하거나 세금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행정수혜 규모와 권익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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