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투기 방지를 위해 개정한 농지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96년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 거주기간 통작거리 등의 농지취득 제한규정을 폐지했다.
영농인이 아닌 소유자의 경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토록 하는 등 소유 자격을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위반시 토지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적 실태 조사 및 농지 편법 소유자에 대한 단속 강화 등 휴경 농지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성 농지 소유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농지 처분 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도 여전히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위해 각종 행정 처분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대상 농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농촌지역의 이농 고령화 등으로 휴경지가 늘고 있는 데다 매장지 확보와 투기 등을 목적으로 한 농지 선호가 늘고 있고 여기다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것도 이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편법인 소유자의 형식적 작목 재배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영농자금 부족 등 개인적 경제 사정으로 휴경을 한 실질 농민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농지 처분 명령제도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