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광역단위의 재난업무가 소방방재청의 개청으로 일원화돼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갖춰가고 있으나 일선 시·군 기초단위의 업무는 이원화로 혼란을 초래해 실무부서의 업무통합 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중앙단위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소방방재청이 지난 6월 1일 개청, 재난과 재해업무 전반에 걸친 일사분란한 대응 체계를 갖췄으나 정작 업무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시·군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소방서로 업무와 조직, 예산 등이 이원화돼 효과적인 대응이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군의 경우 그동안 지속가능건설과 방재계 5명의 직원을 중심으로 주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조사부터 복구 등의 업무를 맡아왔으나 재난·재해 양대 법의 통합과 이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개청으로 재난분야까지 업무의 폭이 크게 확대 됐다.
그러나 재난사고의 경우 그동안 소방서 중심으로 업무가 이뤄지면서 군에서는 큰 관심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이처럼 재난재해업무가 포괄적으로 기초지자체로 이관되면서 군에는 현재 읍·면에 토목이나 건축직으로 인력이 6명 증원된 것 외에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다.
더욱이 재난업무의 경우 기존 소방서가 계속 담당하면서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사실상 힘든 상태로 광역지자체처럼 예산만이라도 기초지자체로 이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재계 한 관계자는 “재난재해 양대법의 통합과 방재청의 개청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업무는 크게 늘어난데 비해 군의 경우 이를 담당해야할 인력이 불과 6명 증원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하다 못해 재난 보고만 해도 소방서에서 올리는 것과 군이 올리는 것에서 차이가 생기는 등 말단 업무부터 손발이 맞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