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안은 금년말로 시한이 도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예금제도의 존치를 요구하는 법안으로 주요골자는 자격요건을 소유기준 2ha미만의 직영농가, 경작기준 3ha까지의 임차농 등 전업농으로 강화하고 기한도 오는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법안에 명시했다.
정부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예금제도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는데 이는 도시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농어민 소득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과의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감사원의 폐지권고에 따른 것으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김효석 의원은 "농산물 시장개방, 농업소득 감소 및 농가부채 증가 등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예금제도의 폐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기한도 5년간 더 연장함으로써 전업농어민의 경제적 이익보장과 농업·농촌의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시키고 농어민의 생활안정과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단기적 대응력 및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농업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 "지금 농어민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쌀 협상 등으로 실의에 빠져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119조원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세우고 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농가소득정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재경부가 농어가 소득을 높여주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