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진압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량과 물건을 이동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소방서장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활동을 위한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방치돼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및 물건을 강제로 제거·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 같은 처분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골목길 등에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신속한 화재현장 진입이 불가능할 경우 소방차에 장착된 견인장치를 이용해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키며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리비를 보상해 준다.
하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은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 같은 소방기본법은 서울시 홍제동 주택가 대형화재 참사 이후 긴급차량에 대한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며 "군민들은 소방통로상 주정차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