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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 규정 복잡...사업하기 힘들어각종 법 규정 복잡...사업하기 힘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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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속에 서민들이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요식업,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으나 정부가 마련한 ‘절차’가 오히려 서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업종 허가 뿐만 아니라 관련 시설에 대한 각종 법 규정이 복잡해 서민들이 사업 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종 변경이 용이하도록 법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요식업 업종 구분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으로 구분돼 일반음식점 등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주류와 음식을 함께 팔 수 있으나 휴게업 등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주류를 팔 수 없게 돼있다.
때문에 서민들이 휴게업으로 신고된 곳에서 맥주집 등 일반음식점을 하고 싶어도 업종구분에 따라 용도가 확연히 달라 쉽게 사업할 수가 없으며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 관련 법 규정에도 반드시 부합해야만 영업이 가능해진다.
그나마 업종이 달라 이를 변경하려 할 때도 건물주가 용도 변경 신청 후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맞아야만 사업장 허가가 나 비로소 사업을 시작 할 수 있게 되는데 기간이 무려 1달여 간이나 소요된다.
더욱 문제인 것은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구 건물에서 업종변경을 할 경우 소방시설이나 정화조시설 등이 현행법을 따라야 하므로 현행법에 맞게 용량을 변경해야 하며 아예 건물을 리모델링 해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사업의 어려움은 건물 소유자들도 비슷해 구 건물 소유자들은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휴게업으로 임대는 가능하나 다시 일반음식점으로 환원을 할 수 없어 휴게업소로 임대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에 여유공간이 없어 정화조시설이나 소방시설의 확장이 불가능해 처음에 신고된 용도만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 A모씨는 “용도를 변경해 점포를 임대하려면 현행법에 맞게 시설을 고쳐야 하는데 공간은 물론 경제적인 여유조차 없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건물의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해 건축법 개정시 업종과 용도구분이 세분화 됐다" 면서 "민원은 물론 담당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근린생활 항목에 1, 2종을 묶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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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팀 - <저작권자 © 담양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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