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달 31일 내년도 농림부문 예산 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으며 기획예산처는 오는 8월까지 정부부처내 심의·조정을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농림부는 오는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의 지출 한도를 고려하면서 개방화 시대 농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투융자 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종합대책 추진 2차 연도인 내년의 투융자 규모는 약 9조8,000억원으로 올해 투융자 규모인 8조8,000억원에 비해 1조원 정도 늘어난다. 투융자 규모를 사업분야별로 보면 ▲농업 체질강화 및 경쟁력 제고 2조9,000억원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강화 2조3,000억원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1조원 ▲농산물 유통혁신 1조1,000억원 ▲농업생산기반 정비 1조9,000억원 ▲산림자원 육성 6,000억원 등이다.
농림부는 내년 투융자액을 농림부 예산 6조원과 농안기금 등 기금 2조3,000억원, 농진청·산림청·타부처 투융자예산 1조5,000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내년 예산을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의 연도별 이행계획에 맞춰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농업체질 강화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직접지불제 사업의 투융자 비중을 올해 10% 수준에서 오는 2008년까지 22.6%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따라 농가소득안정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직불제는 논농업·쌀소득안정·친환경농업·생산조정·경영이양직불제 등이 시행되고 있고 올해 조건불리·친환경축산직불제가 시범 도입됐으나 내년에는 추가로 경관보전 직불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국가재보험을 위한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부는 올해 마무리될 쌀 협상에 따른 소득안정대책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다. 현재 논의중인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안정 방안이 구체화되고 쌀 협상결과가 나오면 이에 맞춰 직불제 등 소득안정관련 예산 조정이 있게 될 것으로 농림부는 분석하고 있다.
농촌 복지증진 차원에서 건강보험료 경감률 40% 확대,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재 영농규모 1.5㏊ 미만에서 모든 농가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를 본격 추진하고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과수 폐원작업비 지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등 20여가지 신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