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과대광고 규정과 관련, 현행 의료법이 의료광고의 범위를 너무 축소시켜 국민들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료업계에도 인터넷 광고의 효과를 고려해 병원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새 단장에 주력하고 있지만 병원 홈페이지 개설과 관련 너무 많은 제약을 받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문의의 학력이나 경력을 명시하거나 특정한 의료 시술방법과 효과 등을 게재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시장의 다변화와 과밀도 의료서비스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분야에서도 다시 특화한 전문분야를 개척해야하는 의료시장에서 자신의 특화된 부분을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들의 상담사례 게재도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등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 실정이다.
A의원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병원이름과 위치 소개 외에는 거의 소개할 만 한 내용이 없다”며“더욱 큰 문제는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명확한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수 병원들이 홈페이지 운영에 불안감을 갖고 있어 관련법 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