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4월분 월급에 인상된 보험료와 전년도 소득 정산분을 함께 부과하자 직장인들이 이중 인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부터 보험료 부과기준이 2002년 소득에서 2003년도 소득으로 전환, 임금인상에 따른 인상 보험료를 적용하면서 이에 따른 전년도 소득정산분도 추가로 부과했다.
이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임금에 맞춰 부과해야 하지만 임금이 확정되지 않아 매년 전년도 소득으로 일단 부과한 뒤 4월 국세청에 소득신고 해 확정된 액수로 바꾸는 보험료 정산방식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에 전년도 임금이 오른 만큼의 임금인상분까지 추가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직장인들은 “지난 1월 올해 보험료를 6.75% 인상한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보험료는 10%이상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다”며 “보험료 정산이라는 묘한 제도를 만들어 보험료를 두 번씩 오르도록 만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공무원 A모씨는 "이 달 급여에서 의료보험 추징내역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다" 며 "월급쟁이가 봉이란 말이 실감난다" 고 말했다.
회사원 B모씨도 "아무리 직장인이 봉이라지만 돈은 공단에서 전부 다 써놓고 직장인들한테 그 돈을 메워 놓으라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임금 인상분을 내는 것은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작년에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늦게 내는 것이다" 며 " 4월 보험료가 다른 달보다 배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는 전년도에 납부했던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