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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문화 확 달라졌다!!선거문화 확 달라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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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조직 원천봉쇄…불법 급감
제17대 총선을 통해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돈 살포와 조직원 동원'이 원천봉쇄 됐다는 게 출마자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통된 견해다.
이번 선거부터 선거법 개정으로 정당연설회 및 합동연설회가 없어짐에 따라 출마자들이 TV토론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주력하는 한편 유권자들도 깨끗한 선거에 동참하면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치러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명선거가 정착된 것은 돈과 조직선거를 없애기 위해 정당연설회 및 합동연설회가 없어진 것은 물론 각 지구당이 폐지되고 사조직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거범죄 신고시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 당선무효를 넓히면서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법 위반 행위 단속 강화와 유권자에 대한 50배 과태료 제도도 금권선거를 막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또한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사실을 공개하고 각 가정에 정보공개사항을 발송한 것 또한 유권자의 판단을 돕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지나친 선거운동 규제와 인터넷을 통한 흑색선전 및 비방, 구두선에 그친 미디어선거 등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선 후보자에게만 어깨띠 착용을 허용하고, 운동원간 같은 색상의 옷을 입지 못하게 하는 한편 합동연설회 등을 폐지, 노년층 등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파악하는 데 많은 제약이 뒤따랐다.
또 TV토론 등 미디어선거도 유권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방송토론회가 낮시간대에 잡혀 영농 준비에 바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기에 부족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돈과 조직이 사라지는 등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 기초를 다졌고 예전엔 선거의 중심이 후보자였다면 17대 총선은 유권자가 중심이었다"며 "과거보다 훨씬 깨끗한 선거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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