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들의 순직과 공상발생률은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크게 높은 반면 보상체계는 크게 미흡하다는 여론이다.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의 순직은 일반 공무원에 1.7배, 공상은 4.3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기간동안 연 평균 순직은 36명, 공상은 78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30대의 젊은 경찰관들의 순직과 공상률은 일반 공무원들에 비해 3.7배와 7.5배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관들의 순직·공상에 대한 보상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
실제로 경찰공무원들의 유족 보상금의 경우 군인은 '군인연금법'에 의해 소령 10호봉(254만원)을 기준으로 볼때 72배에 해당하는 1억8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경찰은 직무현장에서 순직시 '공무원연금법' 적용으로 월 보수액의 36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족지원 보훈연금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월 67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최저생계비 4인 가족 기준 105만5000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때문에 경찰관 순직의 경우 보상체계 미흡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국가배상법'에는 일반공무원들과 달리 국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청구권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순찰차로 살인피의자를 호송중 교통사고로 모두 사망했을 경우에도 살인피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순직 경찰관은 '국가배상법'의 '관용자동차에 관한 특별약관 제3조'에 따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것.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들은 “경찰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직무현장 순직의 경우 유족보상금은 질병에 의한 일반 순직과는 구분해 군인 전사자 수준(월 보수액의 72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고, 유족지원 보훈연금도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연금액을 인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