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장에서 무단 배출하는 분뇨(개똥)로 농경지가 오염되고 있지만 관련법규 미흡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관내에는 10여개 가량의 개사육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개 사육장들이 장기간에 걸쳐 불법으로 분뇨를 처리, 잦은 민원과 함께 농경지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일례로 용면 소재지 인근 50여마리의 개를 키우는 모 사육장의 경우 이곳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보이는 분뇨와 슬러지가 약 1㎞ 이상 농수로를 따라 침전돼 악취는 물론 수질오염으로 농경지 피해가 적지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곳 외에 다른 개사육장도 상황은 비슷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얘기이고 보면, 개사육장으로 인한 소음, 악취, 수질오염 등의 민원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으나 단속규정이 미흡해 제대로 개선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관련법규에는 적발될 시 생활폐기물 무단배출에 따른 약간의 과태료(회당 10만원)만 물게 되어있어 불법행위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현행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개사육장에서 나오는 분뇨는 1일 발생량 300㎏ 이하일 경우 축산폐수가 아닌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으로 이같은 법규정으로 과태료 처분외에 강력한 처벌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 "개똥이 농수로를 따라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다해도 수질환경보존법상 생활폐기물은 단속 근거가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 며 "다만 종량제봉투 담아 버리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행위에 따른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법이 조속히 개정 또는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개사육장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신고 또는 허가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개에서 배출되는 분뇨가 공공 수역 등을 오염시킬 경우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위탁처리 또는 축산폐수에 준하는 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또 개사육 시설이 500㎡이상인 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아울러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상 개사육장 소음은 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향후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시 생활소음규제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며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거나 자원화·처리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중에 있다. /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