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재산관계를 허위로 공표하고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15일 이정섭 담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정섭 군수는 지난 5월 17일 담양군선관위에 후보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후보자 본인 재산 현금 2000만원, 장남 재산 현금 1억원, 후보자 채무 2100만원, 직계비속 채무 5800여만원으로 등재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공보 재산상황란에 후보자 재산 2900만원, 직계비속 재산 4100여만원, 합계 7000여만원이라고 기재해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2005년 12월 31일 기준일 당시 후보자 본인 재산은 위와 달리 농협중앙회 대출금 2200여만원, 담양농협대출금 3000여만원 등 금융기관 채무 및 금융기관 보증채무 1억3천여만원과 D사료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8천여만원 등 합계 2억1천여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직계비속 이모씨 역시 농협중앙회 등 금융기관 채무 4억1천여만원 외에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 군수가 지난 1월 9일 감염성폐기물처리업자 이모씨와 공무원 박모씨가 최형식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다 체포돼 처벌을 받은 사건과 관련, 선거기간 중 유세장에서 유인물 내용을 상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최형식 후보를 비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이정섭 군수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본인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신문, 통신, 잡지,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력,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와 동법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상대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안 된다), 형법 제37조(경합범), 38조(경합범 처벌)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251조 후보자 비방죄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함께 형법 제37조, 38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두개 이상의 죄에 대해 경합범으로 처벌하되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정섭 군수에 대한 1심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명석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