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과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위원 선거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오히려 불법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현행 교육위원 선거는 입지자가 자신의 교육철학과 정책, 교육 비전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적어 일부 입지자들은 “선거와 관련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78조(선거운동의 제한)는 관할 선관위가 주관하는 선거공보 발행 배포, 선거구마다 20분씩 2차례의 소견발표회, 언론기관 및 단체초청 대담·토론회 등 단 3가지 선거운동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교육위원 선거 입지자들의 물밑 활동이 활발하지만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7월 21일)부터 선거일까지 단 11일만 허용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전화를 통한 홍보 등을 허용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비해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인 실정.
그리고 공직선거에 나서는 공무원 입후보자의 사퇴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현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나설 수 있어 고위직 교육공무원이 더 유리한 조건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84조는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7·31 교육위원 선거를 준비중인 일부 입지자들은 “법 규정을 따르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학교운영위원으로 한정돼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완화할 경우 잦은 유권자 접촉에 따른 매수 등 불·탈법 행위가 조장될 수 있다”면서 “교육위원 선거가 교육계의 선거라는 점에서 출마자들 스스로 교육자다운 양식과 품위를 지켜 법 준수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