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불임부부에 대해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출산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성 없는 지원 기준으로 ‘전시 행정’이란 빈축을 사고 있다.
지원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월 평균 소득이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인 불임 진단을 받은 부부로 한정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제외한 대부분 불임 부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총 사업비 465억원을 들여 전국 불임부부 1만6천쌍을 선정해 시험관 아기 시술비로 연간 최대 300만원(기초생활 수급자는 최대 510만원)까지 지원키로 하고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맞벌이가 보편화돼 있는 현실에서 정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불임부부들이 상당수에 달해 지원금 신청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또 현재 시험관 시술이 진행 중인 불임 부부에 대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 지원 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A모씨는 "아이가 없어 서울의 한 병원에서 1회당 300만원씩 주고 3번 만에 임신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부담이 커 차일피일 하던 중 시술비를 지원해 준다는 소식을 듣고 보건소에 문의를 했다가 수입이 많다며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어 황당했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