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전부터 불·탈법선거운동 만연
전국단위 선거로는 사상 처음으로 적용되는 예비후보 등록제가 시행 첫 달부터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탄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예비 후보 등록제는 현역과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3월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음 도입됐으나 벌써부터 악용 사례가 늘고 있어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선거일 120일 전인 1월 31일부터 시작됐으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 희망자는 공식선거운동기간 60일 전인 3월 19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광역단체장 출마자의 예비후보 등록이 지방선거 일정표를 앞당기면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들까지 덩달아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어 때 이른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는 등 불·탈법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유권자들에게 문자·음성 등의 정보를 보낼 수 있고 1회에 한해 세대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 수만큼 홍보물도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출마자들까지 사실상 선거사무소를 편법으로 설치해 예비후보자를 능가하는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고 실현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장밋빛 공약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는 등 음성적인 선거운동이 판치는 상황이다.
문제는 선거법이 아무리 개정된다 해도 과거와 달라진 게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김모씨는 "선관위가 선거부정감시단을 발족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들어간다 해도 공명선거 정착은 당국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공명선거 실천의 관건은 후보자의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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