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으로 위촉되려면 지방의원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지방의원, 교육위원 및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단체장은 의정비 심의위로부터 유급수준을 통보 받는 즉시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식 등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급여수준은 심의위원회가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등은 자치단체 몫”이라며 “결국 부담은 자치단체가 떠 안게 되는 것 아니냐”며 난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굳이 앞서가기보다는 다른 지역의 추진상황을 보아가면서 결정하겠다’는 판단으로 서로 눈치만 살피고 있어 급여수준 결정과 조례제정이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급여수준을 높게 결정할 경우 다른 지역도 이를 그대로 뒤따라가는 등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급여수준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광역의원은 연간 7000∼7500만원, 기초의원은 6000∼6500만원으로 현재의 3120만원∼212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많아지게 되는데 군의 경우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부단체장 수준의 급여지급은 지역여건에 비춰 볼 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명예직’인 현 지방의원들에게 1월부터 소급해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고 현역의원들의 선거비용만 보태주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의식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지방의원의 급여수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지방의 재정형편 등에 맞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