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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혼란, 입지자 갈팡질팡선거제도 혼란, 입지자 갈팡질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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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選 후보 경선선출 등 확정 안돼
5·3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와 관련한 각종 제도들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아 입지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는 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의원 정수 감소, 중선거구제 도입 등 기존 선거제도가 대폭 변화된 데다 각 정당들은 경선 방식 등 소위 ‘선거 출제경향(?)’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아 입지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도지사, 시장군수 선거는 각 정당별 경선방식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기초의원은 정당공천과 중선거구제 도입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된다.
또 지방의원들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유급화가 실현돼 경제적인 안정 속에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그러나 이 유급화는 선거 도전자들을 ‘우후죽순’격으로 끌어 모으는 한 요소가 돼 그 여느 선거 때보다도 치열한 선거전을 방불케 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으며 지방의원 수의 대폭 감소 역시 입지자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는 등 정당공천이 법적으로 보장되며 달라진 선거 풍토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고 있기는 마찬가지.
한 사람이 5명 이상을 찍어야 하는 ‘1인 5표제’에서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제까지 포함돼 내년 군민들은 ‘1인 6표’를 행사해야 한다.
한 유권자가 6명의 입지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찍는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치 논객들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당 공천 및 경선방식의 경우 가장 입지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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