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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부족 공공비축제 혼란 가중홍보 부족 공공비축제 혼란 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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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실시하는 공공비축제에 대한 대농민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내 미곡종합처리장(RPC)마다 농민들의 혼란과 함께 불만이 제기되고있다．
농협에 따르면 정부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올해 처음으로 공공비축제를 실시하면서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쌀값 하락을 우려하는 농가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군에 등록한 농민이면 누구나 ha당 평균 60만원을 받는 것이 고정직불금이고 변동직불금은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가격(80kg 1등급 17만원)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의 차이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뺀 금액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목표가격 대비 98% 안팎의 쌀값을 받을 수 있어 농민들의 실제 소득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농협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수학 방정식같은 복잡한 계산 방법에 홍보마저 부족해 공공비축제 실시와 관련해 일선 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대체적인 반응은 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점 지적대신 '쌀 값만 폭락했다'는 것으로 집약되고 있다．
한 농민은 "수매 가격이 작년보다 떨어졌다. 목표가격, 고정·변동직불금 등에 대해 주위에서 얘기하는 데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정직불금이나 변동직불금도 임차농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농민 김모씨는 "소작농의 경우 대부분 지주 이름으로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을 하기 때문에 직불금은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문제이다. 정부가 과연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미곡종합처리장 관계자는 "마을 이장 등을 통해 공공비축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나 쌀소득보전직불제 내용이 복잡해 아직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많다" 며 "새 제도에 대한 홍보를 소홀해 쌀값 하락 걱정에 농민 혼란까지 가중되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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