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일부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부동산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상속인으로부터 상속포기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해 사실상 등기 이전을 할 수 없는 등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보증인들이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해 현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지적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어 행정기관과 주민간에 불신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등기 이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떠 안게 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 특조법이 올해 1월부터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건축대장에 등록, 기재된 미등기 건물과 토지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읍·면장이 부동산 소재지 법정리에 위촉한 보증인 중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공무원이 보증 취지를 직접 확인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 이상 공고한 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법원에 등기 이전을 촉탁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은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특조법 신청 시, 상속권자 전원의 상속포기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등기의 경우 일반등기 절차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신청인들의 주장이다.
게다가 보증인들이 보증 확인한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해 지적담당 공무원이 접수된 필지마다 보증인 및 현지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청취, 최종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토록 해 행정기관과 주민간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풍조가 만연될 우려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 정황에 익숙지 못한 공무원이 10년 전에 이뤄진 개인간의 재산권 문제를 최종 확인토록 한 시행령은 전적으로 공무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강제규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부동산 특조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속에 따른 특조법 신청 시 상속권자의 상속포기서 징구와 보증인과 주민들로부터 보증취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