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농협조합장 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되고 있지만 농협마다 선거운동 방법이 각각 달라 조합원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공직선거법처럼 단일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이 농협이사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농협간 최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농협조합장 선거는 오는 25일 담양·봉산·금성·대전농협장 선거를 시작으로 2월 21일(화) 고서 및 용면농협, 4월 13일(예정) 월산농협, 6월 수북농협장 선거가 실시된다.
하지만 농협장 선거는 4대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과는 달리 각 농협 대의원들이 정한 정관에 따라 선거운동을 실시하기 때문에 조합별로 각각 규정이 달라 선관위의 불법선거운동 감시에 혼선을 주고 있다.
또 불법선거 신고 포상금 지급 규정도 담양농협의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금성·봉산·대전농협은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이처럼 포상금 규정이 조합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각 농협이사회에서 자체예산으로 포상금 지급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 위탁 관리된 농협조합장 선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처럼 선거운동방법과 포상금 지급액 기준 등 각종 규제안을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관위에서 각종 규정을 단일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조합의 경우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아도 규제할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