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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음해 게시물 올린 A씨,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담양군수후보 경선과정서 민주당게시판에 특정후보 비방글 올려
취재팀 기자  |  wd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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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1  1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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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민주당 담양군수후보 경선과정에서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최화삼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이병노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 민주당 담양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 불특정 다수가 공유하는 민주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상대 후보인 최화삼 후보를 음해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민주당 당원게시판에 ‘최 후보가 새마을금고 상무로 근무할 때 여직원을 성폭행하여 자살하게 만들었다’는 내용과 함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하는 등 최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당내 경선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대해 1심 재판부는 최화삼 씨가 수사기관에서 특수강간죄로 수사받은 사실이 없고 학력위조에 대해서도 학력을 위조할 이유나 근거가 없다며 비방글 내용이 모두 허위사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9월 15일 열린 1심공판에서 A씨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가 인정되고 이로인해 공정선거를 저해하고 당내 경선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며 검찰 측과 A씨 모두 항소했다./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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