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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실생활·생업 지장주는 규제 철폐"…담양군 22건 발굴'1부서 1규제개혁' 경진대회…이병노 군수 "중앙부처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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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3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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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주민들의 실생활과 생업에 지장을 주는 규제 철폐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군에 따르면 군은 '1부서 1규제 발굴 경진대회'를 통해 부서별 규제 개선안 발굴에 나섰다.

담양군은 5월 한달간 부서별로 규제개선안을 제출받은 결과 상위법령 19건, 자치법규 2건, 적극행정 1건 등 총 22건의 규제발굴안이 접수됐다.

규제개선안에는 농지법 개선안,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선안과 관련된 규제가 많았다.

감염병 검체 시험의뢰 개선, 장애인 등 자동차 감면 개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규제개선 등도 제출됐다.

최우수 규제개혁안으로는 이상기후로 피해를 입은 농민도 보상을 받도록 관련 규정에 '이상고온'을 추가하도록 한 축산원예과의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정의규정 확대'가 선정됐다.

우수작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연매출 30억 가맹점 규제'의 개선안과 '청년후계농업인·일반후계농 나이와 영농경력 제한규정'의 현실화, '농지를 이용한 체험시설 농지법 포함', '감염병 검체 시험의뢰 시 권역 단위 구역 확대'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개선안은 중앙부처의 상위법령 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규제 신문고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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