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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선거법 형평성 논란 일어현행 선거법 형평성 논란 일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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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지마 ·얼굴 알려도 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은 발이 묶인 반면 여타 예비 후보자들은 자유롭게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현재 단체장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발이 묶여 각종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통상적인 업무에 제약을 받고 있는 반면 타 후보자들은 활동에 제약이 없어 각종 행사장을 찾아 인사를 나누는 등 얼굴 알리기에 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다.
게다가 지방자치 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 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등)의 발행 배부를 일체 할 수 없는 등 지자체의 업무 추진에 제약을 주고 있어 현행 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4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일 전 180일인 지난 2일부터 선거일까지 현직 단체장은 근무시간 외에 공공기관 주최 이외의 행사에는 일체 참석할 수 없는 반면 타 후보들은 각종 행사에 얼굴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선거법이 시행된 이후 최 군수는 계획돼 있던 농업경영인 한마음 다짐 대회 등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반해 입후보 예정자들은 회장단 이·취임식과 각종 행사 등에 참석에 얼굴 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등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유리한 점을 최대한 활용, 선거에 임하는 분위기다.
다른 입후보 예정자는 “현직에 있는 입후보 예정자는 지금까지 모든 행사 등에서 현직의 프리미엄을 누렸으니 이젠 우리도 게임의 룰에 따라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단체장이 지역 행사에 일체 참석을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 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단체장이 각종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직이든 현직이 아니든 선거법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일로 불법선거에는 엄중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이외의 행사에는 참석 할 수 없다(법86조 6항)고 규정하고 있다. /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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