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등 부정선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무정농협 조합장 후보 A씨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결과를 둘러싸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무정농협 조합장 후보 A씨의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결과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로부터 불구속 수사 방침을 통보 받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으나 대부분이 농협법 개정 이전인 6월과 7월 초순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고 금품을 받은 사람들도 불이익을 우려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끈질긴 수사결과 농협법 개정 이후인 7월 하순과 8월에도 A씨가 기부행위 등 일부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관련 한 경찰간부는 “개정 전 농업협동조합법에 금품살포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금품을 살포한 행위를 두고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하의 판단”이라며 “하지 말라고 규정했으면 안하는 것이 도리이지 처벌규정이 없다고 해서 해도 된다는 해석은 무지한 발상에 다름아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속, 불구속을 떠나 검찰이 기소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죄가 인정된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사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법을 어기고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선거풍토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A씨는 법원에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되더라도 조합장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