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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북한이탈주민 마약 범죄 예방 홍보 필요(양동용/담양경찰서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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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21  0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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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알고 지내는 북한이탈주민이 마약 복용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탈북민 범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마약류 범죄다. 그럼에도 북한이탈주민 대상으로 한 마약 관련 교육이나 범죄예방 홍보는 크게 부족하다.

경찰업무상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업무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탈 주민들과 마약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북한 내에서는 양귀비 등 마약이 일상적으로 죄의식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센터에서도 교육 시간 400시간 중 마약 예방교육은 4~6시간 정도라고 한다. 국내 거주 탈북민 중 상당수가 마약에 노출되어 있어 마약 교육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일상적으로 진통제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되어 복용이 금지되고 있는 약품이 택배 등으로 반입되어 북한이탈주민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탈주민 중 중국에서 거주하다 국내에 오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접할수 있는 필로폰으로 많이 알려진 메스암페타민은 일본에서 ‘히로뽕’으로, 중국에서는 ‘빙두’라고 불린다.

투명한 결정체에 무색·무취한 특성 때문에 북한에선 은어로 얼음과자라고부른다.

국회행정안전위 소속 오영환 위원의 말에 따르면, 21년 말 기준 전국교정시설에 수용된 탈북민은 180명이었으며, 이중 마약류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있는 이는 30.6%, 55명이었다,

전체 탈북민 수용자 3명중 1명이 마약 사범이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에 정착하면서 우리 정부의 여러 지원을 받지만, 대다수가 가족을 북에 남겨 놓고 특별한 연고 없이 국내에서 만난 탈북민들과 의지해 가면서 생활하고 있다. 마약은 향수병이라고 불리는 외로움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다.

탈북민 마약 범죄 수감자 중 다수가 북한에서 마약을 상비약처럼 경험한 경우가 많다. 배탈이 나면 양귀비를 상비약처럼 복용했다던 탈북민도 있었다.

실제로 탈북민들은 국내 마약관련법 이해도가 낮다.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 20년에 학술지에 낸 논문의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받는다',  ‘마약을 모르고 운반해 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등 항목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의 법인식 차이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래서 탈북민에 대한 교육센터 및 주변 일상에서 마약관련 범죄예방 교육 등 홍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신변보호관으로서 일상에서 탈북민들을 접할 때, 마약 관련 범죄 예방 홍보로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 지역 정착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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