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녹원 앞 불법 죽제품 판매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郡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강모씨 등 2명이 결국 공무집행방해와 상해(살인미수)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불법 시설물 설치와 영업행위에 대한 郡 1차 행정대집행(6월8일)을 무시하고 다시 영업행위를 하다 2차 행정대집행(7월21일)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에게 신나를 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던 강모씨 등 4명은 담양군의 고발에 따라 경찰이 수사후 영장을 청구했었다.
이후 강모씨 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이날 강씨, 김씨 2명은 검찰에 구속됐고 또 당시 강씨 등과 함께 행정집행을 방해했던 나머지 박모씨 등 2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구속된 강씨 등은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따라 담양군은 이번 공무집행방해·상해혐의 고발외에 강씨 등이 형질변경 허가 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강씨측은"내 땅을 법 테두리 내에서 이용하고자 했으나 담양군이 일체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어쩔수 없이 가설건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담양군은"죽녹원앞 사유지는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과 연계, 일체의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음을 강씨 등이 사전 인지하고도 땅을 매수해 불법 죽제품판매 영업을 계속함에 따라 민원이 다발된데다 항간에선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부득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강씨 등이 아직 철거하지 않고 있는 죽녹원 앞 불법 시설물에 대해 30일 제3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 장광호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