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 원율리에 신축한 사회복지법인 세실리아요양원(대표 김순복)이 단독주택으로 건축된 후 사실상 요양원으로 전용될 것을 우려, 마을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된다.
주민들에 따르면 세실리아요양원이 들어선 자리는 현재 문화마을로서 요양원 등의 집단시설은 부지 내 입주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쉼터라는 모호한 명칭으로 단독주택을 건축, 결국 요양원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송평수 이장 외 원율1리 주민들은 "쉼터라는 이름으로 치매, 중풍 등의 중증 노인환자가 대부분 기거할 것으로 예상되고 차후 이들을 돌볼 보조원들이 함께 기숙하면 그것이 곧 요양원인데 이것은 법망을 피한 처사이다" 며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대해 군 담당자는 "현재 단독주택으로 허가 된 이상 요양원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마을 내에서 시설을 보완한 후 요양원으로 전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 며 "노인들끼리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나 요양원이 될 가능성만으로는 단속을 할 수 없으며 보조원들이 상시 거주하는 등 요양원으로서의 사실행위가 있으면 그때 행정상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세실리아요양원 관계자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있는 규정에 적합하면 단독주택용지에도 설립이 가능하며 정당한 설립행위를 방해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알고있다"며 "앞으로 요양원으로 전용하는 것도 검토중으로 행정상 하자가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원율리 문화마을 조성목적과 보건복지부 규정이 상충하여 단독주택용지 내에 요양원이 설립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민들은 "조성 당시 농어촌에 미래지향적인 마을을 지향하고 현대적 생활환경을 조성한다고 해서 원주민들이 가옥을 비우고 부지를 사업에 제공했는데 이제 와서 본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타법령에 의한 건물이 들어선다면 지역 원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고 입을 모았 다.
한편 농업기반공사가 위탁시행한 금성 원율리 문화마을은 1만3천여 평에 98년∼99년까지 총사업비 43억7천8백만원을 들여 "농어촌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기존마을을 정비, 분산된 마을을 집단화하여 농어촌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써 현대적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지향적인 농어촌마을"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조성된 마을로서 현재 37%가 분양됐다.
문화마을의 용도는 단독주택용지로써 분양신청 자격은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가옥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그 1순위로 되어 있으며 2∼4순위 또한 사업지구내 토지를 양도한 자나 금성면에 1년 이상 살던 실거주 세대주로 되어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