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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대책 마련 시급지방의원 유급제 대책 마련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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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압박…지역개발‘걸림돌’우려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될 경우 자치단체의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마련 등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이 같은 제도 도입으로 수 억원의 예산이 수반됨에 따라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지난 6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의원 유급제가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5기 지방의회부터 적용된다.
현재 지방의원들에겐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광역의원은 연간 2760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1880만원 정도 지급됐으나 의원 유급제가 시행될 경우 광역의원은 연간 7400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6300만원 정도의 고정급여를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명목으로 광역의원 2760만원, 기초의원 1320만원 정도가 추가 지급됨에 따라 현행보다 2∼3배 비용이 증가해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
이에 필요한 전체 예산 가운데 50%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규정된 데다 일정기간 국고 지원을 거쳐 앞으론 전액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수반되는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가 떠 안아야 할 상황이어서 가뜩이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군의 재정 압박 심화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재원 마련을 위해선 세금 부담을 높이거나 각종 개발사업 예산을 감축할 수 밖에 없어 오히려 지역개발을 정체시키는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정종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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