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행정업무와 현안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 5년이 지났으나 지금껏 단 한 건의 청구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모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 참여자치를 정착하기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중인 '주민감사청구제'가 시행 5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금껏 단 한건의 청구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마찬가지 실정으로 이처럼 청구 사례가 전무한 것은 제도 제정이후 주민 관심사에서 잊혀지거나 홍보 부족탓도 있지만 청구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데다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 바쁜 일상에서 자신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을 갖고 매달리기 귀찮아 하는 주민 참여의식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실제로 개별적 이해관계나 사사로운 민원, 또는 소규모 집단 민원은 해마다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미래와 전체 공공이익에 반할 수 있는 각종 행정행위를 감시·견제하고 바로 잡으려는 다수 주민들의 참여, 즉 주민감사청구를 활용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와관련 의회관계자는 '주민 감사청구제'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감시 역할과는 달리 자치단체의 잘못된 행정업무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참여 민주주의 한 방편으로 잘 활용할 경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지금과 같은 참여의식 부족과 복잡한 청구절차, 청구에 필요한 주민 연서 기준 등이 적잖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담양군의 경우도 시행당시 주민 5백명 이상이 연서해야 상급기관에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2003년 6월 조례개정을 통해 주민 연서자를 2백명으로 대폭 줄이긴 했으나 이만한 수의 주민 서명을 받고 참여시키는 일 역시 벅차기는 마찬가지이며 또 절차상으로 청구인 대표자가 감사를 신청한 후에 증명서교부·신청주민서명·청구인명부제출·관보 및 게시판공고·청구인명부열람·청구요건심사·감사실시·감사종료 까지 최장 60일이 소요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웬만한 소신과 인내심을 갖지 않고서는 특정 사안에 대해 군을 상대로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주민감사청구제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하는데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진 시민·사회단체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과 함께 성숙된 주민 참여의식, 행정의 보다 성의있는 홍보와 더불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