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허가 없이 분묘 조성 또는 개장 행위 강력 처벌키로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 유도 및 군립묘원 이용도 적극 홍보

담양군이 3년만에 돌아오는 음력 윤달기간(3.22~4.19) 동안 불법 화장 및 개장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해 주목된다.

단속 대상은 신고·허가 절차 없이 분묘를 조성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개장하는 사례 등이다.

군은 최근 후손의 묘소 관리의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조상의 산재한 묘소를 한 곳에 모으는 가족형, 문중형 묘지가 광범위하게 성행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그간 산림기반시설 확충 및 산림휴양기능 증진 목적에 따라 꾸준히 조성된 등산로 및 임도의 개설로 산 중턱까지 중장비 접근이 용이해져 넓은 묘역을 조성, 무분별한 산림훼손과 축대를 쌓아 집중호우 등 재난발생시 산사태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등 생태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어 주민신고 등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군은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조성된 불법묘지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묘지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 및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실제 올해 윤달기간을 맞아 담양읍, 고서면, 창평면, 월산면, 대전면 등으로부터 분묘 53기, 봉안당 1기 등 총 5건의 불법묘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신고된 묘지설치자의 땅 소유주를 확인한 후 의견제출서 제출을 통보하는 한편 법적근거의 내부검토를 거쳐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또는 이행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장사법 상 신고(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묘지이전명령과 묘지이전 불이행시 묘지 이전 시까지 매년 1,000만원(년 2회, 각 500만원)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신고나 허가 절차없이 묘지를 불법으로 설치하면 지역의 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벌금과 묘지 이전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이상의 확산 방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묘지 설치 시 사전 신고·허가 절차를 비롯해 아름다운 생태경관 보존을 위해 담양군에서 조성한 대전면 소재 갑향공원과 무정면 소재 오룡공원 등 군립묘원의 이용도 적극적으로 알려 올바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