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말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을 마쳐야 하나, 탈락농가들의 반발이 우려돼 농정담당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정부가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쌀값하락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목표가격과 산지쌀값 차이의 85%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즉 쌀 80㎏ 가마당 1770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당해연도 산지쌀값과 목표가격 차이의 85%를 직접지불 형태로 보장하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토록 당부하고 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고 직불금은 실제로 논을 경작하는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데, 지급 대상 농가들은 주소지 관할 읍·면에 비치된 등록신청서를 받아 직접 작성해 제출하거나 마을이장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1998년 1월~2000년 12월에 논농업 이용 농지’로 한정돼 있어 대상농지에서 제외되는 직불 탈락농가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인들의 민원폭주 등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대로라면 98년 1월부터 2000년말 사이 벼농사를 짓다가 이후 다른 작목을 심거나 휴경을 해도 농가는 직불금을 받지만 반대로 해당연도에 딸기·채소 등을 재배하다가 최근 쌀농사를 다시 시작한 농가는 직불금을 못 받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농가에 설명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이같이 정부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억울한 농가가 속출할 것이 뻔하다”며 “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를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민감한 문제여서 세밀한 현장조사가 필요하나 현재 군 및 읍·면 양정 담당 인력만으로는 준비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담인력 확충도 병행돼야 하며 직불제 사업의 혜택을 실제 경작하는 임차인이 아닌 부재지주가 받을 우려가 있어 엄격한 지급 기준과 확인 절차가 요구되고 있다./ 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