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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장애인 화재 사망, ‘제도 개선 촉구’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담양군청 앞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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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3.03  09: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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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행정이 적극 나서야

전남도에 중증 장애인 취약가구 전수조사 요구

담양에서 최근 중증장애인이 주택 화재로 숨진 것과 관련해 지역 장애인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는 최근 담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화재 사망은 장애인 복지의 책임을 국가, 사회가 아닌 장애인 가족과 개인에게 지우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오후 11시 49분쯤 담양군 대덕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신체장애와 지적장애를 모두 앓던 중증장애인 A(47)씨가 숨졌다.

A씨와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혼자 남겨진 사이 불이 났다.

장차연에 따르면 담양군은 앞서 A씨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안내했지만 A씨가 부담을 느끼고 거절해 노모가 사실상 보호자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장차연은 “사망한 A씨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의 소극행정 탓이다”고 강조했다.

장차연은 담양군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전남도에는 22개 시·군 중증장애인 취약가구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공공기관이 장애 당사자 신청에만 의존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알려 이용하게 하고, 주택 관리나 유대관계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사고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장차연은 “사회보장 서비스는 장애 특성과 당사자가 처한 환경을 고려해 장애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면서 “담양군은 당사자가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이 된다면 당사자와 가족을 설득해 시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가족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 요구, 사회서비스에 대한 몰이해, 신청주의 뒤에 숨어 방관하는 지자체로 인해 더는 같은 참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양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수는 1300명 내외로, 이들 중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은 300명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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