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구제도가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출마자들의 선거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특히 유급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의 경쟁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부 재력가들에 의한 ‘돈 잔치’ 선거가 재현될 까 걱정이다.
국회는 지난 6월30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기초의원에 대한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개편했다.
이에따라 현행 읍·면·동 별로 1명의 기초의원을 뽑던 것을 읍·면이나 동별로 묶어 2-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내년 5월 지방선거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평균 선거비용이 광역의원 평균 선거비용의 절반 수준(광역의원선거구기준 기초의원 선거구가 나뉘기 때문), 산술적으론 현재 선거비용의 3배 가량(현재 선거구기준 3개 면이나 3-6개 읍·면이 통합되기 때문)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2002년의 경우 기초의원 후보 1인당 평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2800만원이고 광역의원은 3600만원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면 두배인 5600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지난 4년간 물가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선거구제 변경에 따른 후속 선거비용 제한과 후보자가 보전받는 유권자 득표율 하향조정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재력이 약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따라 기초의원 선거비용 제한액과 보전에 대한 후속 법률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입후보 예정자 A모씨는 “가뜩이나 경쟁률이 높아 공천이 골치거리인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소선거구 생활권아래 형님 아우 하는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선거하는 것은 선거비용을 최소 3배 이상 써야 한다”며 “공천도 문제지만 향후 자금마련이 더 큰 걱정이다”고 말했다./정종대 記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