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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특례 규정 만들어야긴급차량 특례 규정 만들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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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중 교통사고 책임 운전자 부담
화재 진압과 인명구호 등을 위한 긴급 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시 일반 도로교통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이들 차량 운전자에 대한 정상참작 규정 마련 등 보완책이 절실하다.
담양소방서에 따르면 긴급활동을 위해 긴급 출동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른 인사조치와 과실시 구상권 청구 등 운전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지역에서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불법주·정차 차량 등으로 인해 이들 차량이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긴급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도로교통법 상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해 긴급차량 운전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을 우려한 운전자들의 준법 운행으로 초동조치에 적잖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만 이에 따른 운전자의 인사조치와 구상권 청구 우려로 대부분의 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벌점을 감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명감을 갖고 신속히 출동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긴급 출동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일정한 특례를 주는 규정 마련 등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영준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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