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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 생활밀접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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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7  10: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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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최근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발굴을 위해 관내·외 건축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담양 관내·외에 소재한 건축사사무소 대표들과 자문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에서의 체감규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건축사들은 군의 건축물 디자인을 포함해 주차대수 산정 방식, 개발행위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군은 이에 앞서 에코농공단지 경영자협회를 방문, 임원 및 기업 대표들로부터 기업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제규제를 발굴해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성·무정농공단지와 농업회의소 등 각 분야별 대표자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접수된 내용 중 군 자체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조례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상위법령의 조문이나 지침은 중앙부처에 개선·정비를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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