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드는 반면 쌀 생산량은 매년 늘면서 쌀값이 폭락, 지난 2001년의 '쌀 대란' 재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해 쌀 생산량이 최소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수입쌀이 빠르면 다음달부터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보여 우려감이 현실화되고 있다.
정부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채택한 공공비축제도도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고 쌀을 대북 지원용으로 매입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 쌀값 안정에 나서야 한다는 농민단체들의 주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농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80kg 기준 17만3000원이던 쌀값이 올해 15만6500원에 거래돼 1만6500원이나 폭락했다.
이는 지난 2003년 445만1천ｔ이던 국내 쌀 생산량이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54만9천ｔ이나 늘어난 500만ｔ이나 생산된 반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82㎏대로 줄어들면서 재고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국내산 재고쌀은 정부가 36만1천ｔ을 보유하고 있으나 농협 자체 매입 재고량 21만6천ｔ과 민간보유 7만2천ｔ의 재고쌀이 햅쌀 출하를 앞두고 '덤핑가격'으로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
여기에다 추곡수매제 폐지 대신 도입된 공공비축제도가 쌀값 하락을 부채질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당정은 최근 연간 공공비축 물량으로 연간 300만석(43만2천ｔ, 1석=144㎏)을 매입하되 올해는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400만석을 매입키로 했다.
지난해 490만석을 매입한 것과 비교하면 최소 90만석 분량 만큼의 햅쌀이 새로 쏟아진다는 계산이다.
이와관련 농민단체 관계자는 “쌀값이 떨어질 경우 정부로부터 쌀직불금을 받는다고 해도 농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장기적으로 소득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고량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매년 40만ｔ씩 지원하는 대북 지원쌀 용도로 재고량을 매입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정 관계자는 "이젠 쌀값도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목표치보다 낮을 경우 직불금 등으로 인해 농가소득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다" 며 “현재와 같은 대북 정치 상황이 유지되고 인도주의적 쌀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경우 대북 지원용으로 재고쌀을 매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며 햅쌀 출하시기에 맞춰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