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불공정 심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담양군과 장성군은 양 지역 군수 공동명의로 '그린벨트지역 우선배제를 내세운 평가지침에 승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제출했다.
이들 양 지역 군수들은 평가지침에 수록된 '관련법규상 개발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마치 그린벨트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서 제시한 입지선정기준에 충실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촉구했다.
양 군수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담양·장성지역은 광주시와 동일생활권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상당부분 지역이 그린벨트에 묶여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로 작용해왔다"며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입지선정에 그린벨트지역을 우선 배제시키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되는 사항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므로 당장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서 제시한 '입지선정의 원칙과 입지에 대한 평가기준'에서도 그린벨트지역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는데도 사전에 배척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이는 혁신도시 최적지를 스스로 제척시키는 근시안적인 접근으로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결정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에서 정해준 효율성 원칙, 지역내 형평성 등의 대원칙을 고려해 파급효과가 크고 환경친화적 도시개발이 용이한 상생의 혁신도시가 건설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담양·장성지역내 그린벨트지역은 그동안 개발제한을 통해 쾌적한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온 곳으로 질높은 삶이 보장되는 친환경적 개발이 용이하고 광주시와 접경지역으로 산학네트워크, 교육·의료시설, 첨단통신, 상하수도 등 사회·문화적 인프라 활용이 용이하다는 점, 그리고 부지확보가 쉽고 개발비용이 저렴하며 부동산거래허가지역으로 투기를 막을 수 있고 개발에 따른 민원 유발이 적은 점 등은 이 지역만이 갖는 특성이자 우수성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담양·장성군민들은 "지난 30여년동안 대도시인 광주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영위케 한다는 명분아래 개발제한이라는 초헌법적 불이익을 감내하면서 살아오던 차에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희망찬 국가적 과제를 접하고 한가닥 희망을 가졌으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추진과정에서 그린벨트를 우선 배제시킨다는 기준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하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농촌을 버리고 힘없는 농민들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 기준에 결코 승복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동시에 혁신도시 최적지로 부각된 이 지역을 원천봉쇄하려는 일부 정치적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도 "입지선정기준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명석 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