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거 유도 등 시정 조치

담양군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한 1분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군이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등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구역 관리에 만전이 기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군은 전남도 담당자 2명과 담양군 담당자 1명 등 총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에 돌입한 가운데 주요 점검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년도별(2020, 2021) 집행실적 ▲건축물의 무단 신축, 증축, 개축 및 무단 용도변경 행위 ▲무단 형질변경, 임목벌채, 물건적치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구역지정 후 불법행위 미조치 시설 확인 ▲시설물 관리(경계표석, 안내입간판, 초소) 등이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창고 혹은 농막 등을 설치하거나,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본 용도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행위 등은 단속 대상이다.

군은 앞으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순찰과 사전통지 및 계고, 이행강제금 부과, 사법기관 고발, 행정대집행을 통해 행위자가 시정완료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을 통해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기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시기와 장소에 따른 집중점검 및 순찰 등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