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담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올해도 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초창기인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40건 1억2백만여원 규모의 지방 감면 등 부담 완화 조치를 취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 21건 8,732만원, 징수유예 1건 1만천원, 의회의결 18건 1,518만원 등이다.

군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다양한 지방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확진 및 자가격리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집합금지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기한연장과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등이다.

이에따라 군은 본청과 12개 읍면 등 13명으로 코로나19 피해자 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에 돌입한 가운데 이달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회 의결을 추진키로 했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경우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는 군수의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며 최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징수 유예·고지 유예·분할고지·체납처분 유예 등을 지자체별로 탄력 운영하고, 착한 임대인 감면, 유흥주점 재산세 일반세율 적용 등 납세자의 부담을 적극 완화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군수의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으로 조사를 유예하도록 하고, 방문조사 대신 서면조사로 대체키로 했다.

​이밖에 군은 군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마을세무사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관련 군 관계자는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보다 많은 군민이 지방세 지원 혜택을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